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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국공 사태'를 야기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항 마비' 주장까지 나와 다음 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 때 이에 관한 지적이 나올지 관심이다.
◇정규직 전환 때 합의한 교대근무제, 인천공항공사가 일방 파기?
8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보안검색 통합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운영마비 및 대혼란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국제공항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보안검색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의 본래 취지인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지난해 3월 인천공항공사와 38명 증원·14조 8교대 근무제(4일근무 3일휴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전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청원인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노동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1년 6개월만에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했다.
즉,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은 물론 제1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요원 교대근무제인 '4일근무 3일휴일제'를 향후 여객이 하루 6만 명으로 회복되면 다시 원래 교대근무제인 '4일근무 2일휴일제'로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원인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검색요원 교대근무제 변경은 근로자 동의없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통합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노사 합의에 따라 4일근무 3일휴일제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근로형태 변경을 노사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안검색요원들은 향후 여객수요 회복시 어떠한 특별근무도 거부하겠다고 이미 사측에 통보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등 여객수요가 회복되면 보안검색 인력부족으로 여객 미탑승 등 출입국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성수기 때 보안검색요원들이 화장실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고 보안검색 업무가 폭증한다.
결국, 교대근무제 원상복구에 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해 1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보안검색요원이 잇따라 퇴사한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 절차 지연으로 수십 명의 여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사태와 같은 일이 인천공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1년 넘게 제자리...15일 국감서 질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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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검색요원들의 반발과 특별근무 거부 등 강경한 태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회사에 대한 불만과 맞닿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 본사 직고용 방침을 발표했으나,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야기한 '인국공 사태'를 비롯해 공개경쟁채용에서 탈락한 소방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 사태, 구본환 전 사장 해임 등으로 지금까지 사실상 '올 스톱' 상태이다.
보안검색요원들은 당초 사측 발표에 따라 '본사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업 종사자가 본사에 직고용될 수 있도록 경비업법 등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회사인 인천공항보안에 임시 편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측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국공 사태'와 구 전 사장 해임 이후 '본사 직고용'이나 또는 '자회사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3월 합의한 보암검색요원 38명 증원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지난해 공개경쟁채용에서 탈락해 해고된 소방직 24명은 지난 1월 인천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전원 복직돼야 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등 사측의 맞대응으로 아직까지 복직이 지연되고 있다.
사측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난 6월 인천공항공사 본사 정규직 노조와 보안검색요원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노동계에서 보기 드물게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통합된 '인국공노동조합'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15일 열릴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정규직 전환 문제와 보안검색요원 교대근무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반발한 노조원에 대해 고소 등 4건의 법적 대응을 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수요 회복 시 기존 근무체계로 환원 또는 근무체계 개편 계획은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제3기 노사전 합의에 따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입사해 근무 중인 1902명의 보안검색 근로자들은 임금 6∼10% 인상, 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적용 등 처우개선을 시행 중"이라며 "보안검색 정규직화는 자회사 잔류를 희망하는 그룹과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그룹의 의견 대립과 공정성 문제가 대두된 상황인 만큼, 폭넓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