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스노든 “CBDC는 암호화폐 탈을 쓴 자본 중앙통제 변칙 수단될 것” 비판론

내부 고발자이자 개인 정보 보호 옹호자인 전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현지시각 9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관한 사설을 발표하고 CBDC가 “공공의 지평을 파고드는 가장 새로운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스노든은 CBDC가 “혁신이라기보다는 암호화폐의 변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스노든은 CBDC가 “사용자가 자신의 돈에 대한 기본 소유권을 거부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되었다”라고 강조한다. 정치인과 현대 은행 카르텔은 모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것이지만 많은 비평가는 중앙은행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CBDC가 사회에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스노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지캐시(zcash)와 같은 분산형 암호화폐 자산의 팬이다. 그러나 CBDC와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는 기술 채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스노든은 자신의 글에서 “CBDC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다. 위키디피아(Wikipedia)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달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부분의 달러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지갑에 접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으로, 충실하게 요청되고 휴대전화 유리 아래에서 렌더링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국가 수준의 암호화폐 수용이 아니다. 적어도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현재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에 암호화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CBDC는 암호화폐의 변태에 가깝거나 최소한 암호화폐의 창립 원칙과 프로토콜에 가깝다. 반대 날에 원장에 입력된 사악한 쌍둥이로 사용자의 기본 소유권을 거부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되었다. 모든 거래의 중재 센터에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노든은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리며 은퇴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결론을 내린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복지, 보살핌, 치유를 위해 국가의 자비로운 또는 적절한 공급에 의존하기를 희망할 수 있는까?”라고 반문했다. 스노든은 연방준비제도(Fed), 재무부, 미국 정부 위원들에게 자금을 주 정부가 중앙 집중화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다고 말하며 “이 가난한 사람의 삶에서 중앙 집중화되고 국유화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것이 정말로 그의 돈이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에 출판된 또 다른 오피니언 사설에서 재정 고문이자 작가인 에디 홉스(Eddie Hobbs)는“당신의 저축은 게임의 새로운 규칙에서 부수적 손해”라고 주장하며 “이 부패한 통화 시스템의 미래는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으며, 10년 이상 기준금리를 억제하는 것 외에는 초과 글로벌 부채 급증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는 부채가 쌓이는 것보다 더 빨리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차입금을 세계 대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CB는 시간과 인플레이션이 미지불 부채의 실제 가치를 잠식하도록 하는 동시에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저축은 게임의 새로운 규칙에서 부수적인 피해다. 아일랜드 은행은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 최대 -0.65%를 청구한다. 지금까지 신용협동조합의 현금 수취 능력이 급격히 축소되어 기업 예금, 신탁 및 자선 단체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7자리 소비자 예금에 스며들어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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