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사법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유죄 판결 근거 마련위한 유권해석 작업 착수

공유
0

중국 사법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유죄 판결 근거 마련위한 유권해석 작업 착수

중국 사법부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 전면 금지에 이어 유죄를 선고하는 방법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사법부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 전면 금지에 이어 유죄를 선고하는 방법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사법부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방법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저널리스트 콜린 우(Colin Wu)는 월요일 베이징 정치 잡지 ‘차이징(Caijing)’을 인용 트윗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사법적 해석이 나올 것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업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중국의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석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것도 전면 금지됐다. 정치 매체 ‘차이징’은 이러한 교환을 금지하면 관련된 범죄 활동이 더 지하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