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2년간 농특세·레저세 수입 1조 8천억 증발..."온라인 경마 연내 도입돼야"

로또·토토·경륜·경정과 달리 경마에만 유독 온라인 발매를 불허하는 정부의 불균형한 사행산업 규제정책 때문에 지난해 2월 코로나 사태로 경마장을 폐쇄한 한국마사회 누적 매출액 손실이 11조 원에 이르고, 올 연말까지 13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 2년 간 마사회가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레저세 등 국세와 지방세 1조 8000억 원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경마 정상화 대안인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의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마사회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국내 말산업 피해액이 지난해 1조 1362억 원, 올해 1조 4408억 원 합쳐 총 2조 577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말산업의 버팀목인 마사회도 지난해 2월부터 경마장 폐쇄로 누적 매출 손실액이 11조 원에 이르고 올해 말까지 경마가 중단된다면 13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4368억 원 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했고, 이에 따라 매년 납부하던 수 천억 원대의 세금도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연간 7조 원 안팎의 매출액 중 16%인 7000억~8000억 원을 매년 레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매출과 레저세 납부액이 급감해 마사회의 레저세 납부액은 2019년 7357억 원에서 지난해 1089억 원으로 85%나 줄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레저세 감소폭은 과천경마공원이 있는 경기도가 3063억 원으로 가장 컸고, 10개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시가 744억 원, 부산시 664억 원, 제주도 651억 원, 경남도 580억 원 순이었다.

마사회가 매년 2000억 원 안팎을 납부하는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도 올해에는 납부액이 한 푼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발기금 고갈도 심각해 말산업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각종 국세·지방세 수입 감소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운용에 중대한 문제인 만큼 경마중단 사태는 마사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는 물론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마운영 제한으로 마사회 매출은 10조 9984억 원 줄었고, 이로 인해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레저세 등 지방세의 세수감소액은 총 1조 759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세수입 감소문제의 대안이라고 강조한 정 의원은 "주요 경마 선진국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합법경마 이용자가 늘어 세수입도 증가하고 불법경마 이용자가 감소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회 농해수위가 1년 전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을 내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며 온라인 발매를 가로막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판했다.

로또를 관장하는 기재부와 스포츠토토·경륜·경정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각 업종별로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왔지만, 유독 경마를 관장하는 농식품부만 국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며 온라인 경마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국내 7대 사행산업 중 온라인 발매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카지노와 산업규모가 미미한 소싸움을 제외하고 온라인 발매가 금지돼 있는 것은 경마가 유일하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민주당 2건과 국민의힘 2건 등 총 4건이나 발의됐지만 농식품부의 반대로 아직 상임위 통과도 못하고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마사회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식품부는 온라인 마권발매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부처간 사행산업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내세우는 '국민 공감대 부족'도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와 온라인 마권 발매 법제화는 기재위와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잇따라 주요 이슈로 제기된 것이었다.

14일 마사회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경마중단 장기화로 말산업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마사회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마사회의 조직구조 개선과 경영쇄신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송철희 마사회장 직무대행은 "경마 관계자와 말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속화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근거 마련을 위한 마사회법 개정 관련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송 직무대행은 "마사회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상 경마를 영위하지 못해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투자사업·비용예산을 절감하고 유휴자산 매각 등 조치에도 연내에 유보자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외부차입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직무대행은 최근 폭언 논란을 야기한 김우남 마사회장의 해임 사태를 염두한 듯 "최근 불미스런 이슈로 실망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모든 임직원의 역량을 다시 모아 위기극복과 말산업 재건이라는 당면 현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