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경제성장 10년내 올스톱"

한국이 향후 10년 안에 경제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1997~1998), 금융위기(2009~20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2019~)까지 세 번의 위기를 거치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 없으면 한국은 0%대 성장절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공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3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1996년 8.3%에서 2020년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9%에서 향후 5년 1.9%, 향후 10년 내 0.9% 수준으로 수직 낙하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GDP(국내총생산)는 한 국가가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와 기술수준을 모두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생산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변화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 수준이다.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빠른 국가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3곳 뿐이다. 특히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우리 경제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수출은 증가율이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다.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물가목표치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2020년)다. 청년 실업률은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급증세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기저효과와 수출호조에 따른 착시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과 도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