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백신접종 완료자만 입장 허용하고, 좌석 정원의 50%만 개방하지만, 전국 경마장·장외발매소가 일시에 정상 개방되기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그러나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말을 빌어 온라인 발매 도입의 시기상조론을 일관되게 내세웠고, 결국 이번 오프라인 고객입장이 재개될 때까지 '버티기'한 끝에 온라인 발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고객 입장이 재개되면 말산업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말산업계의 온라인 발매 도입 요구에 잦아들 것이라는 '느긋한 전망'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말산업계는 지난해 초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이미 온라인 발매를 요구하고 있었다. ICT 기술로 온·오프라인이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마산업도 부응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면 도박중독·불법경마 등 부작용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 말산업계의 줄기찬 주장이었다. 유럽·호주·홍콩 등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반대해 경마를 건전화할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는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온라인 발매를 거부해 왔다.
특히, 김현수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자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는 말산업계 주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성명서의 '코로나를 핑계로 온라인 발매 허용 안 된다'는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사감위(의견)도 (들어)보고, 시민단체도 보고, 부처도 보고 했는데 반대 의견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총리와 장관은 규제기관과 시민단체의 '확대 재생산'된 얘기를, 그것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대논리의 한쪽 주장에만 귀를 열어놓고, 말산업계 호소에는 귀를 닫는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주장대로 '코로나 극복'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발매 도입 수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경마산업 건전화와 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온라인 발매 도입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 볼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해 본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