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강력한 지불 옵션이지만 규제 필요”…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기존의 화폐 가치에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모든 상품 비용의 지불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만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보고서가 지적했다고 CNBC 등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자문하는 금융시장 워킹 그룹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를 받을 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포괄적인 지불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의회가 투자자와 코인 발행자, 거래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규제감독과 공식적인 시장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보험에 가입한 은행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추천했다. 그렇게 되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준(Fed)을 포함한 정부 기관에 운영, 위험 관리 등 업계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강한 통제권이 부여된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13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정 화폐(달러)와의 연계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또는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안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이 범죄 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겐슬러는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시장 워킹 그룹의 일원이다. 그가 말하는 범죄는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칭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서는 "의회가 신속하게 연방정부의 제도 틀에 맞추어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일관되고 시장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했다.

의회 양당 의원들은 상당수 규제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까지 건드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권고안은 공화당의 몇몇 상원의원 등 정가 일부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규제가 지나쳐 소규모 신생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권고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보험에 가입한 기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한다는 의회 입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핀테크 등 스타트업들이 월스트리트의 대형 기관들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경제 자문관들을 고용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워킹 그룹에는 겐슬러 외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젤레나 맥윌리엄스 FDIC 의장 등이 포함돼 있다.
셰로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워킹그룹의 권고에 적극 찬성했다. 그는 "워킹그룹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어떤 새로운 금융기술이든 투자자와 소비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해 규제받고 전통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파월도 "중앙은행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지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 지지자들은 달러화 가치에 연동된 안전한 디지털 화폐가 위기 때 지불 수단이 되고, 은행이 없는 지역사회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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