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20년 동안 무역 규모 9배 증가...국유 기업 개혁은 지지부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년 동안 대외교역을 9배나 늘려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지만 고착화된 국영기업 개혁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값싼 노동력으로 무장한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 공장의 역할을 맡아 수출을 꾸준히 늘려왔다. 또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늘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수출은 870%, 수입은 740% 급증했다. 총 무역 가치는 810%나 급등했는데, 이는 전체 세계 무역의 180% 증가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CPTPP로 알려진 11개국 환태평양무역협정에 가입해 글로벌 무역 장악 의욕을 보이면서, 국내 보조금이나 국영기업 특별대우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개혁은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반면 지난 4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연설에서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가입 약속을 완전히 이행했으며 관세율은 평균 15.3%에서 7.4%로 인하됐고 이는 약속한 9.8%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WTO 가입 직후에는 의류 등 노동집약적 상품이 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술의 물품의 출하를 증가시켰다. 중국은 현재 세계 무역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보다 4%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3년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은 이제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최고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이 국내의 반대로 인도-태평양 자유무역협정 가입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으로 8년에 걸친 협상을 거쳐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RCEP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요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신청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무역 협정의 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미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디지털경제, 무역 및 환경,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등의 협상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며 CPTPP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제사회는 CPTPP 하에서 금지되는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특별대우를 문제삼고 있다.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정부 조달과 데이터 통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