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바이든 시진핑 첫 대면 뉴욕증시 무역분쟁 대타협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영상으로 첫 정상 회담을 연다. 둘의 정상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두 정상은 2월과 9월 전화 협의를 했지만 회담 형식을 갖춰 소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뉴욕증시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분쟁에 새 돌파구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만 문제가 가장 큰 변수이다.

'신냉전'으로 불릴만큼 첨예한 미중 전략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영상으로 대면하는 두 정상은 대만 문제와 무역분쟁 등 주요 현안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미국 중심 세계질서를 바꾸려는 도전자로 여기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중화민족 부흥'의 방해자로 여기는 상황이다. 그런만큼 정상이 합의점을 찾는 영역보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영역이 많을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반면 시 주석은 장기집권의 '명분'을 담은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가 채택된 직후이다. 그만큼 더 민감한 상황이다. 두 정상 모두 최대 대외 현안인 미중 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때 마주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미중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양측 모두 동의하는 만큼 두 정상이 갈등 현안에서 서로 그어둔 '레드라인'을 육성으로 확인하는 것만 해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만 문제에서 대만 집권 민진당이 탈(脫) 중국 행보를 계속하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안으로 전투기를 보내는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으로 유사시 대만 방어를 언급했다. 양측 모두 대만 문제를 임계치 가까이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무력통일을 언급한 시 주석의 의중이 궁금하고, 시 주석은 바이든의 대만 방어 언급이 정말 의지를 갖고 한 말인지, 대만과의 외교관계 격상이 미국의 테이블 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정상이 상대의 '레드라인'을 확인하고, 충돌 방지를 위한 군 당국간 핫라인을 만드는데 합의할 수 있다면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체결돼 연말 효력이 다하는 1단계 무역 합의와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측에 고율 관세 및 중국 기업 제재 취소를 요구 중이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류허(劉鶴) 부총리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양측 책임자 간의 후속 대화로 바통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는 정도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상간에 직접 대화를 하는 의미는 작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공동 부유'를 내세우며 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서는 한편 지난 9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고 최근 각종 다자회의 계기에 개방 확대 기조를 강조하는 등 시장에 다소 복잡한 신호를 주고 있는 만큼 정상간 소통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이 더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영국 글래스고에서 최근 끝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계기에 미중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을 깜짝 발표한 사실은 고무적인 신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정부 고위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이번 회담 기회를 활용해 올림픽 개막식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할 지도 관심이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