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암호화폐 과세요건 포함된 인프라 법안에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과세요건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계는 국세청(IRS)이 의도적으로 ‘브로커’의 정의를 확장하려는 법안 내 암호화폐 과세요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모든 중개인이 현재 세금 코드에 따라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지지자들은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제로 거래를 촉진하지 않는 채굴자 및 기타 당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오밍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일부 의원들은 이날 발표된 별도의 법안으로 법률의 암호화폐 중개인 조항의 범위를 좁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가 반대하는 또 다른 조항은 기본적으로 1,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받는 사람이 발신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사회 보장 번호, 거래의 성격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고 15일 이내에 정부에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일부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대체 불가능 토큰(NFT)와 같은 기타 디지털 자산에 적용할 경우 법을 준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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