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조금 규정 완화해 반도체사업 자금지원 방안 검토

유럽연합(EU)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18일(현지시간) EU의 국가보조 규정을 완화해 가맹국 정부가 반도체사업에 자금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EU의 이같은 조치검토가 전세계적인 반도체부족에 대응한 조치로 EU 역내에서 반도체생산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수석부의장은 EU의 경쟁정책의 점검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U는 단일시장을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맹국들이 경쟁해 역내의 경쟁환경이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반도체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하지 않는다면 EU의 세계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EU는 2030년에 전세계 반도체 생산량에 있어서 EU 역내의 비율을 2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보다 제한이 적은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EU집행위를 설득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국가는 “EU 역내에서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은 “EU 역내의 보조금경쟁은 회피할 것”이라며 EU집행위가 개별사업마다 심사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도체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디지털화에 불가결한 중요부품으로 판단해 미국과 일본 등은 자국의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EU의 이같은 움직임도 미국과 일본을 따라가는 조치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경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