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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민주주의에 나쁜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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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민주주의에 나쁜 영향 끼쳐”

지난달 7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그린패스 도입·코로나19 관련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백신 접종 반대, 우리 아이들은 실험용 쥐가 아냐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7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그린패스 도입·코로나19 관련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백신 접종 반대, 우리 아이들은 실험용 쥐가 아냐"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민주주의 나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하고 있다고 '민주주의·선거지원 국제기구‘(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가 21일(현지시간) 밝혔다.
IDEA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많은 나라에서 비민주적이고 불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명분은 코로나19 대유행 방지였다.

IDEA의 회원국은 34개국이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IDEA는 그나마 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들은 상황 악화 정도였지만,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표현자유 제한과 법치 훼손이 심각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이 기간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로는 미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꼽혔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백신 패스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려 하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주말 사이 덴마크,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시위대는 정부의 방역 강화에 거세게 항의했으며, 일부는 경찰차를 불태우기도 했다.

유럽 정부들은 미접종자 공공장소 출입 금지와 백신 패스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려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