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진입하는 기준금리, 여전한 ‘폭리’ 논란에 차주들은 ‘한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번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기준금리가 기존 0%대에서 1%대로 재 진입하는 것.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중되는 차주들의 이자부담이다. 최근 급증한 은행 대출금리에 ‘폭리’ 논란까지 나온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시 차주 1인당 이자부담은 30만 원 가량 증가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시장에 개입 하면서 까지 대출금리를 잡으려 하지만, 기준금리 상승과 겹쳐 차주들의 실질적 이자부담은 변함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5일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0.75%로 지난 8월 0.25% 인상된 바 있지만 지난 달 한 차례 동결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고 내다본다. 실제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달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이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한 상태(8월)에서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상시 대출 차주 1인 당 연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은 3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5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규모는 1844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부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낮추기에 나서온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월 기준금리 인상 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6%대를 향하고 있다.

당초 금융 당국은 3분기 은행 가계 대출 증가세가 올해 목표치에 육박하자, 각 은행에게 대출 관리 양 줄이기를 지시했다. 이에 각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우대금리를 축소시켜 대출금리를 인상시켰고, 그 결과 한계치까지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들은 이자부담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은행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러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영업 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 ·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히 이뤄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불거진 은행권과 2금융권의 금리역전 현상 등 이른바 은행 ‘폭리’ 논란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지난 9일 정은보 금감원장이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며 '금리 조절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축소 시켰던 우대 금리를 확대하고 가산 금리 축소 방안 등을 논의 중 이지만, 실시 시기는 연초로 전망한다. 총량규제 등으로 은행이 올해 취급 가능한 대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당국이 내년 총량 비율은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준금리는 이번 주 인상 외에도, 내년 초 추가 인상도 유력하다. 은행이 우대 금리를 높이고 가산 금리를 줄여도, 기준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시장 금리 증가폭은 더 가파르다. 결국 금융 당국이 원칙을 깨고 시장에 개입해도 실수요자 이자부담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높아진 대출금리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닌 대출 줄이기 노력의 일환이다”며 “대출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 우대금리 축소에 나선 것이 영향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 우대 금리를 부활시켜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폭이 더욱 커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등락은 있겠지만 오히려 내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