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업권법 확정된 내용 하나도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해 "업권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부분은 없다"며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고승범 위원장은 '초(超)고가' 전세 주택에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최근 청년창업가들과의 간담회 직후 초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제한 조치 등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가 전세 기준은 9억 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초고가 전세에 대해 어떻게 할지 SGI서울보증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출금리와 예금·대출 금리 격차 문제에 대해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예대마진이나 가산금리에 대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금융위)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된다.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있다"며 "대출 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추이에 대해선 금감원과 함께 금융위가 밀접히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차이가 현재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 그렇게 크게 벌어진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혹시라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