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 60%...세액 비중은 19%

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이 60%나 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종부세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입장이었던 것과 다소 다른 결과인 셈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 대상인 48만 명 가운데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은 19만 명으로 39.6%에 그쳤다. 1주택자는 60.4%인 29만 명을 차지했다.

이는 '국민의 종부세 부담 증가' 비판에 대해 정부가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라는 설명과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인별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분류했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는 경우 등은 이번 발표상 '다주택자'로 집계되지 않아 일반적인 개념의 다주택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또한 세액 비중으로 보면, 서울의 종부세 고지액 2조 7766억 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세액은 2조 2600억 원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인원 기준으로 볼 때보다 세액 기준으로 볼 때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이 더 큰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율은 70~90%로 나타났다.

세액 비중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액 비중은 90~99%이다.
이 중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인원 비중은 57.8%인 54만 7000명이고,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의 비중은 88.9%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는 29만 명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고지세액은 178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