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해야…대처 따라 10년 이후 바뀔 것”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누증된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고, 대내외 정상화 과정에서 견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경제･금융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경제충격에도 국민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완화됐으며,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이런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정책 제안에서 박 원장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해 박 원장은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 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해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코로나19 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 원장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의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안 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의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오늘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위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