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를 바꿀 주목 받는 10대 협상

2021년 한 해 동안 국제사회는 권력 투쟁, 선거, 시민사회 혼란, 전염병 등 각종 사건 사고를 경험했다.

다양한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럿이 서로 의논을 하거나 여럿의 의견을 하나로 뭉치거나, 둘 이상으로 나누어 이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도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때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았다.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국가나 기업, 개인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미국에 루이지애나를 당시 돈 1500만 달러를 받고 판 협상이 있다. 미
국으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프랑스는 후회하고 있다.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다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다가 철회한 협상 역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실패한 협상도 많다.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협상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과 처벌을 요구한 데다 대공황까지 겹쳐 독일의 노골적 파시즘화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기업 간 협상에서도 혁신 모범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교사로 여기는 사례도 많다.

2021년에 세상을 변화시켰고 2022년까지 이어져 세상을 새롭게 형성할 협상들도 있다. 지난 협상에서의 승패의 교훈을 잘 살리는 것이 새로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2021년 주목받았던 협상 10가지에서 교훈을 탐색한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백신을 거부하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있다. “Not my body” 지지자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 중에 아직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주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정부 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그리고 어두운 음모론이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 전문가,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 및 정치인이 스스로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점이다. 미시간에서는 40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가 백신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워싱턴 주에서는 1900명 이상의 주정부 근로자가 예방 접종 대신 별거를 선택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군이 철수하자 탈레반은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20년간의 시도는 며칠 만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아프카인들은 현재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고 빈곤이 만연하며 국가는 다시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

그 과정에서 탈레반은 이란 및 서방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과 거래를 체결했다. 국제교섭의 가장 오래된 원칙 중 하나는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원칙이다.

지난 20년 동안 탈레반은 갈등 해결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한 책략으로 협상을 더 많이 사용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를 받았고 했지만 그 도구는 탈레반 병사들의 손에 있다. 훨씬 더 일찍 협상을 하여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때는 하지 않고 이제야 믿지도 못할 탈레반과 다시 마주 앉으려고 한다.


독일 의회에서 6개 이상의 정당으로 이어진 선거 시스템으로 사회민주당의 당수인 숄츠를 선택했다.

사회민주당이 기독민주당(25.7 대 18.9 %)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여전히 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고 정부 구성을 위해 연립 파트너가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더 작은 정당들이 전국 전당인 기독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녹색당은 연정에 마지막으로 참여했다. 조건에 최저 임금 인상, 저렴한 주택공급, 가구의 전기 비용 절감, 투표 연령을 16세로 인하, 대마초 사용 합법화 등이 포함되었고 관철했다.


모호하고 불가사의한 문구가 때때로 거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키신저는 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불렀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과 완전히 같지 않다. 남북한은 70년 이상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요청을 거부했다. “북한을 둘러싼 정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조율 과정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공식 입장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1971년 유엔에서 제명되었고 1949년 공산당 정부로 교체되었다. 중국(PROC)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으로 복원을 원했지만 대만은 주권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어떤 국가도 대만의 존재와 주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79년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hip Act)은 “대만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미국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1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상으로 만났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장난은 누구든지 화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주권을 둘러싼 논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영토분쟁만이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고 시한폭탄을 맞은 나라들이 줄을 서는 문제다.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임박한 침공으로 보이는 것을 저지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의 협상가들은 두 국가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가을 파리에서 만났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과 서구식 경제적 욕구를 포함한 특정 안보 보장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자에게 나토 가입 시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을 따라 군대를 증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제약과 지역 내 NATO 구성원들의 확실한 대응을 천명함으로써 대응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아직 멀었지만 바이든은 러시아의 거부권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푸틴의 군대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는 WTO 서비스 협상 에서 WTO 서비스 국내 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12월에 체결했다.

글로벌 무역을 규율하는 규칙의 명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DR JSI 조항은 규제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MSME)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 무역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치가 도입되는 데 20년 이상이 걸렸다. 코로나 팬데믹 우려가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유럽 ​​부동산 시장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두 독일 라이벌이 이제 하나의 우산 아래 있게 되었다. 보노비아가 도이치 보넨의 주식 절반과 의결권 87.6%를 확보했다.

이 거래로 보노비아는 50만 개 이상의 주거용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다.

구매의 장점으로는 자원을 결합하여 간접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감액은 잠재적으로 세입자에게 치솟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집주인 간의 경쟁 감소다.

두 번 시도 끝에 마침내 인수에 성공했다. 주주들에게 적대적 요소가 없다는 점을 설득했다.

거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독일인들이 국유화를 원한 것이다. 선진국 중 주택 소유 수가 가장 낮은 독일인들은 국유화를 원한다. 보노비아는 2026년까지 임대료 인상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주들의 거부감을 해소했다.


아마존은 MGM 스튜디오의 가치보다 40억 달러를 더 지불했다. 연방 규제 기관의 조사를 통과하면 아마존의 비디오 카탈로그는 게임 체인저 넷플릭스 크기의 거의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아마존은 넷플릭스와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다른 미디어 콘텐츠를 기존 비즈니스 모델 강화에 활용하려고 한다. 결국 온라인 상거래에 더 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애플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은 과거에 MGM을 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5월 84억5000만 달러의 인수 발표가 있었다. 아마존이 인수한 것이다.

MGM 회장인 케빈 올리(Kevin Ulrich)는 매각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계약은 현재 FT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노동 단체 컨소시엄은 FTC가 구매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선출된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는 국가의 핵 능력을 개발하고 추가 협상 영향력을 얻기 위해 미국과 핵 협상을 하는 것인가?

관찰자들은 거래가 곧 성사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않고 있다.

이란은 거래 이전에 현재의 모든 경제 제재 해제를 원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동맹국들은 이란이 먼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합의된 JCPOA 협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회담은 이란,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이 진행하고 있다. 이란의 협상가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미국 대표단과 직접 만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막강한 협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긴장을 완화하고 불화 대신 협상을 성사시키는 원동력인가? 성공하는 협상이란 상대방의 입장을 뒤돌아 근본적인 이해관계와 불안을 밝혀내야 한다.

협상 이후에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면 그 협상은 성공한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