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ilitary] 일본, 2023년부터 5년간 30조 엔 국방예산 편성

일본 정부가 2023 회계연도부터 30조 엔(약 2640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5년 국방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일본 정부가 2022년 말까지 개정을 목표로 하는 중간 방위 계획의 일부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맞서 미국과 관계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일본의 전략의 일환이다.
국방 예산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7700억 엔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22 회계연도 예산안 5조4000억 엔을 합한 연간 지출액 약 6조 엔을 기준으로 한다.

중간 방위계획안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합산해 5년간 전체 예산에 대한 견적을 내기로 했다. 현행 계획은 2019~2023년 회계연도 총 예산 약 27조5000억 엔을 책정했다.

다음 계획은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수정할 예정인데, 예산은 3조 엔 정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증가는 2021년 4월 스가 당시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새로운 일·미 공조의 일환으로 자체 방위력 강화를 약속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 인도태평양 지역 등 동아시아로 안보이익을 이전하고 있으며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동등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비 증가는 주로 신규 장비 확보, 중국 대만 인근 서남도에 병력 배치, 미사일 방어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일본은 앞으로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으로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레이다와 미사일 발사대 등 미사일 요격 체계를 지상에 적용한 ‘이지스 어쇼어’ 지상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대체하는 해군 함정을 유지해야 한다.

2035년경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지출은 또한 사이버 방어, 우주, 전자파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다. 우주에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인공위성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연구에 투자한다.

미국 중국 등은 이미 이들 지역에 대규모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과거 국방비 초기 예산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 회계연도의 명목 GDP는 약 557조 엔이었다.

중기 방위비분담금 개정으로 연간 6조 엔으로 예산이 확대되면 1% 한도가 초과된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막대한 국방비 증액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체 방위산업은 방위장비 생산 중단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일·미 공조 확대로 미국 국방 장비에 대한 구매 증가 등 의존이 커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에서 자국 방위산업체 대상으로 연구와 개발을 독려하고 그 조건으로 구매 확대 등이 모색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