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이든 행정부, 올해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량 축소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행 중인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RFS)'에 따른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량을 당초 내건 약속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원유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미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반드시 혼합하도록 하는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RFS)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바이오연료인 에탄올 생산에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국내 정유기업들의 제품에 바이오연료를 섞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부처인 미 환경보호청(EP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설정한 2020년 기준 바이오연료 사용량 201억 갤런을 171억갤런으로 낮춘데 이어 2021년 기준 사용량은 186억갤런으로, 올해 사용량은 150억갤런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로이터가 접촉한 소식통들은 “에탄올을 추출하는 옥수수를 기르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사용량 목표도 지키기 어려운데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정유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150억갤런이라는 목표도 더 낮추는 방안이 미 행정부 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옥수수 농가를 비롯한 바이오연료 업계의 이해관계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사용량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기존 정유업계의 이해관계 사이에 끼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