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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당장 철회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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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당장 철회 계획 없다"

취임 1주년 회견서 밝혀…"기존 대중 무역 정책에 변화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취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당장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취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당장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취한 25%의 고율 관세를 당장 철폐할 계획이 없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 회견에서 대중 관세 폐기 가능성을 묻는 말에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답은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도 중국이 그들의 약속을 지켰다거나 그 이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가 2년간의 유효 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에 종료됐다. 미·중 양국은 지난 2020년 1월 이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은 당시에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를 2,000억 달러가량 늘리기로 약속했다. 협정 종료 시점까지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59%에 그쳤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마지막 해던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보다 32.7% 증가한 1,795억 달러(약 213조 2,000억 원),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27.5% 증가한 5,761억 달러(684조 4,000억 원)였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주된 목적이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였으나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3,966억 달러(471조 2,000억 원)로 2020년보다 25.1% 증가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 정부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합의 이행에 불신감을 표시했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초부터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25% 등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고율 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적용 예외 제도를 확대했다.

타이 USTR 대표는 그동안 2단계 무역 합의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타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라고 부르는 바람에 2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1단계 합의 구조에서 시작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했으나 무역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