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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파이낸스는 20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022년에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원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규제 기관은 의원과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산군을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 토론하며 이러한 논의의 최전선에 있다. 많은 제안이 의회와 행정부를 떠돌고 있지만 2022년에 그 중 하나가 구현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겐슬러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SEC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는 해인지 묻는 질문에 "타임라인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나는 그러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 플랫폼이 그들의 규제된 공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올해는 대중이 취약해지는 또 다른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제 취약성'이 있음을 반복해 암호화폐를 '투기성이 높은' 자산 등급이라고 불렀다. 또 플랫폼이 일부 가벼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관할 지역에 등록될 수도 있지만 시장 무결성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SEC가 올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겐슬러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외부 사람들과의 어떤 논의나 가능한 어떤 조사도 미리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겐슬러는 "사람들이 규제구역 밖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투자자 보호 송금' 안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통화, 재무, 연방준비제도(Fed) 등 다른 기관의 감독당국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주체가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벡터이기도 하다.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해 자칭 '암호화폐 스프린트(crypto sprint)'에 한창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해 말,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즉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규제 기관들이 기존 권한 내에서 규칙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와 팻 투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별도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겐슬러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뿐 아니라 머니마켓 펀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일반인이 지급으로 사용하지 않는 변동성이 높은 투자상품에서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이동함에 따라 화폐 창출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는 "플랫폼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이고 규제 기관을 위한 중요한 공공 정책 개념을 모으는 머니 마켓 펀드처럼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라고 말한다.
겐슬러는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플랫폼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합법적인 소유주는 거래 플랫폼이며 거래 플랫폼에서는 토큰에 대한 수익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투자회사 코웬(Cowen) 분석가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는 SEC의 유동성과 공시 요건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금시장 펀드와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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