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日, 123년만에 ‘신생아 80만명’↓…기시다 “사회 붕괴 직전”

“일본 사회가 붕괴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새해 벽두에 내놓은 암울한 전망이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국회에서 행한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 자리에서다.

세계 바닥권의 출산율 때문에 일본 인구가 재앙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총리가 일본 사회의 붕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정도로 그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

기시다 총리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전 국민이 나서 출산율 높이기에 팔을 걷어붙여 한다고 호소했다.




BBC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우려한대로 80만명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지난 1970년대 200만명을 웃돌았던 신생아가 80만명 밑으로 급감했다는 것으로 이는 일본 정부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8년이나 빠른 기록이자 일본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899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발표한 인구통계에서 지난해 1~10월 출생아 수가 66만9871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만3827명 감소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일본 사회가 지속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큰 기로에 섰다”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에 전력을 투구하는 정책을 펴는 일은 기다릴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시급한 사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부 재정 지출을 종전의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출산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해 오는 4월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BC는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와 비슷한 내용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펴왔으나 성공을 거둔바 없다”고 전했다.

이는 신생아 출산이 급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인구 노령화 현상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일본의 현재 인구는 1억2500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의 소국 모나코를 제외하면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구촌을 대표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BBC은 내부적인 접근만으로는 일본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 사회 특유의 폐쇄성과 배타성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BBC의 루퍼트 윙필드헤이스 일본 특파원은 “일본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3%로 영국과 미국은 각각 15%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면서 “총리가 사회 붕괴 가능성을 경고할 정도의 상황이 왔음에도 일본의 반이민 정서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