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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노선은 전 세계 경제, 특히 우리와 무역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선 시진핑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정책을 구사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플랫폼 회사에 대한 압박이다. 2021년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같은 플랫폼 회사에 금융 규제 및 독점금지법 위반과 부적절 정보 보안 조치를 이유로 벌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했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은 실적과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다. 규제로 발생하는 시장 경색이나 실업 문제는 후순위였다.
또한, 공동부유를 이유로 영리 목적의 교육 사업을 금지했다. 2021년 7월 정부는 ‘급등하는 양육비’를 이유로 영리학원 신설 금지, 기존 학원의 비영리화, 등록금 규제 등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상장된 교육기업의 주가는 급락했고 종사자들은 대량 해고에 직면했다.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2021년 9월 규제 당국은 텔레비전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저속함을 시정하고 도덕과 당과 국가를 사랑하는 건전한 영적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콘텐츠 및 출연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게임시간 제한과 사용자의 실명 등록 요구 사항을 통해 청소년 비디오 게임 중독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국의 게임산업 후퇴를 야기했다.
이외에도 ‘반경제적’ 정책은 더 있다. 2020년부터 부동산 회사에 가해진 신용 압박은 거시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방 정부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 봉쇄정책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에 대한 가혹한 압박도 2021년 가을에 재검토되었고, 플랫폼 산업 단속은 2022년 3월 ‘건강한 발전 촉진’으로 변경했다.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규율 있는 사교육 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영리 교육 사업 금지령을 개정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에 달하자 시진핑이 정치적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보고 정책을 수정하거나 뒤집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거나 중국이 개혁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보면 오산이다.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 대응해서 승리하려면 경제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당에서 직접 시장과 기업을 관리하려고 한다. 당은 이미 정부는 물론 시장과 기업까지 직접 관장한다. 시장의 생리보다는 이념과 가치가 우선한다.
2013년 제3차 총회에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존재하는 혼합 소유권 시스템을 장려했다. 이는 정부와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당의 입김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최근 R&D 역량 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 형태의 민간기업 투자가 지역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 직속 국영기업은 전국에 6,000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투자했으며 총 투자액은 4,000억 위안에 달했다.
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중요 민간기업을 구하거나 산업을 육성하는 투자를 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중국의 경우 경제 전반에서 국유기업의 막강한 영향력과 민간기업을 완전히 인수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전체 상장기업의 4분의 1, 시가총액의 약 50%, 매출의 3분의 2, 이익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많은 유망한 민간기업이 자금 조달, 보조금 획득, 허가 및 면허 취득의 이점 때문에 정부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에 대한 자율성이 줄고 국가 통제가 더 강화되는 문제가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의 예로는 정부가 알리바바, 틱톡 같은 플랫폼 기업의 특별경영주식을 인수하고 경영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황금주’라고도 하는 이런 ‘특별 관리 주식’은 회사의 지분 1%를 보유하고 중요한 사업 결정에 대한 특별 거부권을 부여하는 우선주이다.
2020년 중국 공산당은 민간부문 경제와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동전선 작업’을 명확히 하면서 “민간 부문의 규모가 확대되고 위험과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에 맞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경영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외국인 소유 기업에 공산당 지점을 설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2017년 중국 공산당은 비국유 기업의 70%가 당 지사를 설립했으며 약 74,000개의 외자 기업, 즉 전체의 70%가 주로 합자 기업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 금융 기관도 공산당 CCP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
사회주의 노선 강화라는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를 방문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전범으로 규정한 푸틴을 만나 “오랜 친구”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를 보인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미국에 맞대응해 싸우는 푸틴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행보로 권위주의 동맹을 강화한 것이 시진핑이 2023년에 대외적으로 보인 가장 큰 정치 행위이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지켜봐야 하지만 시진핑은 경제보다 이념을 앞세운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경제를 강조하더라도 그 이면에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더 큰 셈법 위에서 전술적으로 행하는 조치임을 염두에 두고 시진핑과 중국의 노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