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신보 한목소리…"소상공인 금융안전망 더는 늦출 수 없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 속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보증 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역신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주요 현안을 전국 단위의 공동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는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며 재보증 재원 확충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신보들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보증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신보들은 우선 추가경정예산과 2027년도 본예산에 재보증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역 금융안전망 유지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협의회는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장의 보증 공급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현재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은 한시적 상향 조치를 포함해 0.07% 수준이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낮아 보증 규모와 정책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신보들은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분보증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보증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전국 지역신보가 힘을 모아 금융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