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자본규제 줄여라" 은행 후순위채 급증

내년 도입 조건부자본 규제 부담 내년 물량 쏟아내
은행들 자본확충 가열, 불완전판 판매우려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은행들이 내년 도입 조건부자본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순위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후순위채권은 채권발행기관인 기업이나 은행이 파산했을 때 다른 일반 채권들에 대한 변제가 끝난 뒤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후순위채권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에 부담이 되지만 일반채권과 달리 후순위채권을 통한 조달자금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기자본 비율 계산에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내은행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올해 만기도래 물량인 4조9000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한국은행은 올 연말까지 예상 발행규모를 9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조건부자본 규제도입의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은행에 비해 큰 데다 조건부자본의 도입초기에 필요한 발행 물량이 집중되면서 조건부후순위채권 발행에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늘리는 이유는 내년 물량을 미리 발행한 것으로 이는 조건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약 400억 가량으로 추정된다.
반면, 내년부터 바젤III의 조건부자본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은행의 자본조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자본이란 은행의 부실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변제순위에서 우선주나 보통주보다 우선되는 '후순위채권'과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가진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증권에 속한다.

쉽게 말해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이 이같은 조건부자본 요건을 갖춰야만 보완자산과 기타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건부자본 규제 도입 이후 국내은행의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은 조건부자본 요건을 갖춰야 기본자본비율(Tier2) 및 기타 Tier1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열을 올리면서 후순위채에를 팔때 안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조건부 후순위채권이 창구에서 판매될 경우 투자자가 조건이 추가될 사실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