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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나라사랑카드 사업 수수료 6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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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나라사랑카드 사업 수수료 6억원 챙겨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군인공제회가 현재 군복무중인 사병의 급여계좌를 특정 은행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명목상의 수수료를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급여계좌 현황(9월 정기급여기준)'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육군 97.7%, 해군 99.9%, 공군 93%, 해병대 80.8%의 사병 급여계좌를 독점했다. 반면, 장교와 부사관 70% 이상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를 급여계좌로 지정하고 있다.
이같은 계좌 쏠림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의해 신한은행 계좌로 집중된 것으로서 같은 해부터 올해 6월까지 194만 여장이 발급됐다.

나라사랑카드 사업 시행에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인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위탁했는데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한 탓에 오는 2015년 12월18일까지 타 은행의 계좌를 틀수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사업으로 공제회가 카드발급수수료 명목상 장당 2000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매년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챙겼지만 장병들의 복리후생에는 그리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장병의 은행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군인공제회는 예금모집인도 아닌데 카드발급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카드개설을 통해 얻은 은행의 이익은 장병복지로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발급 수수료의 이익 중 일부를 장병들이 전역할 때 IC카드 제작에 쓰였을 뿐 장병들의 복지부문에 구체적으로 쓰여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