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로 2009년 3654억, 2010년 3834억, 2011년 4400억원 등 3년간 1조1880억원을 받았다.
송 의원은 "올해 신용대출의 경우 0.5%~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0.5%~3.0%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권은 대출채권 발생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출기간에서 잔여일수를 반영한 방식으로 변경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할부금융사와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산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향후 신용대출은 대출 발생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담보대출은 잔여기간의 비용손해를 수수료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