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미소금융,햇살론...연체율'비상'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 국정감사 자료
올 2분기 연체율 미소금융 5.5%, 햇살론 8.4%
빚 갚은 능력 둔화, 도덕적 해이 이유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했다.

이 두 상품이 서민금융 문턱을 내린다며 실생활 자금에 목말라있던 서민들의 돈줄 가뭄해소 취지와 다르게 역공을 맞은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미소금융은 5.5%, 햇살론 8.4%다.

미소금융 연체율의 경우 2009년 3분기에는 0.0%였으나 지난해 1분기부터 오르면서 2.7%, 3분기 4.4%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햇살론도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율이 0.2%에 불과했지만 3분기 3.0%, 올 1분기 6.8%로 급상승했다.

현재 미소금융으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1만7753명 가운데 425명(2.4%)은 휴업이나 폐업상태이며 햇살론 대출자의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두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 상승은 경기 침체로 소득은 줄고 물가는 상승한 결과 대출 상환 능력이 현저치 떨어지는 요인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두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운영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미소금융 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한 간부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서 뇌물을 받고 이 단체에 사업금 3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재단의 연도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단 직원의 평균 급여는 2010년 3960만원, 지난해에는 4070만원, 올해 4460만원 등으로 올랐다.

7월 말 현재 누적 지원실적은 미소금융 3만4000건(4600억원), 햇살론 23만5000건(2조9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