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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손보사에 최대 수수료율 제시…갈등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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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손보사에 최대 수수료율 제시…갈등 격화 조짐

▲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올해 말 적용될 예정인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으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던 손보사들이 난처해졌다.

22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현대카드 등 카드사들이 삼성화재에 기존 보다 0.7% 오른 2.7%라는 새로운 수수료율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개정 여전법에서 제시된 수수료율 계산법을 통해 적정선의 수수료율을 계산한 결과 기존 2%보다 0.7%포인트 높은 2.7%의 수수료율이 나왔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사들은 삼성화재 뿐 아니라 동부화재·현대해상·LIG손보 등 모든 손해보험업계에 기존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해 2.7%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수수료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발표하며 중소형 가맹점의 상한으로 정했던 수수료율(2.7%)과 같다.

개정 여전법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할 요인이 생기면 1개월 전까지 해당 가맹점에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다음 달 22일부터 신 수수료율 체계가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22일까지 각 가맹점에 바뀐 수수료율을 통보해야 한다.

변경된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해당 수치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락하지 않으면 이를 조율하는 협상이 진행된다.

이에 손보업계는 통보받은 수수료율을 낮추는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으로 인해 당연히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협상을 통해서도 낮추지 않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율 조정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여력이 생기면 이를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한다던 손보업계의 계획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건이 생겨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방침이었지만 계획이 무산될 지경"이라며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