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의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잠재위험 해소를 위해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서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동산담보대출 및 상생보증부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혁신에 중점을 뒀다.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의 연금저축 수수료 부담 경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완기능을 담당하는 민영 장기 간병보험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