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재보험자에게 지급한 출재보험료는 1조6356억원으로 해외로부터의 수재보험료(9097억원)를 여전히 초과하나 그 규모는 7259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RBC제도 도입으로 재보험 출재를 통해 지급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축소되면서 생명보험 해외 출재보험료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른 것이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보험업계의 위험보유능력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해외재보험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보험수지역조의 해소를 위해 일반보험의 적정보유 및 국내보험사의 수재능력강화를 위해 담보력 확충을 지도하고 무분별한 해외출재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외수재의 경우 태국홍수 등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률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일정액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 하는 등 위험분산을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