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명목 GDP 목표제 검토"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목표로 삼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간의 변화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지탱된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일대 변혁의 시기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를 더 이상 낮게 조정하지 못하는 (제로금리)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시도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에 대한 과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명목 GDP수준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주요 중앙은행에서는 시행할 가능성마저 열어놓았다"며 "아직 (명목GDP 목표제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수단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명목 GDP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를 물가상승률에 실질 성장률을 더한 명목 GDP 성장률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총재는 "오랜 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알 수는 없지만 기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장기물가 기대심리 안정 등 세 가지 변수 가운데 두 조건을 명시적으로 밝힌 데 대해 "중앙은행의 대변신"이라고 평가하면서 "중앙은행들은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전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목 GDP를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인플레이션 타겟팅보다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기엔 증가가 부족하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하나의 잣대에 매달려서 중앙은행을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