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 위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강화해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강화해 금융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서민금융정책 세미나에서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보고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서민금융정책'을 통해 "최근 서민 금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신용회복제도 확립과 3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도입 등을 통해 서민계층의 고통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는 비판에서 제기돼 왔다.

박 교수는 이날 "서민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포용의 확대'로 설정하되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상호금융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고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포용은 예금, 지급결제,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다수의 경제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박 교수는 정보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 차별 등을 이유로 금융능력이 있는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포용 강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정합성 제고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고객이자 주인인 조합원(회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주식회사형 금융기관에 비해 본질상 금융포용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금융포용 역할을 기대 하기 앞서 통폐합 및 감독 강화, 협동조합 중앙은행 설립,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보증기구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협동조합 중앙은행 설립을 허용해 규모의 경제 확보, 여유자금 운용 전문성 확보, 중앙회 사업기능 분리를 통한 이해상충 가능성 해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일부 지원해 신용대출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