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재판 시작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다.
국민변호인단이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0월 13일로 잡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모집한 것이다. 농협카드와 국민카드를 대상으로 한 유민철 변호사 주도의 소송 3건도 변론기일이 다음달 13일이다. 또 법무법인 평강이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낸 소송의 변론기일은 다음달 16일로 변론 기일이 잡힌 상태다.
대형 법무법인 바른이 총 1985명을 대리해 카드3사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소송의 일정도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소송은 당초 지난 8월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피고의 소송연기신청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변론 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만나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소송의 첫 번째 단계다.

피해자들의 소송에 맞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법무법인 김앤장, KB국민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놓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경우 1건당 20만원,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결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대 7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해 놓고 있다. 소송가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카드가 약 500억원, 롯데카드 약 330억원, 농협카드 151억원 등으로 그 후 추가로 제기된 소송을 합하면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