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생보사는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살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채무부존재 소송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법원으로 그 결정권한이 돌아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따라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된다”며 “금감원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의 이런 ‘자살보험금 미지급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생보사 부서장 및 차장급이 참가한 사전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전 모임과정에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생보사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당시 모임은 결정권이 없는 부서장과 차장급에서 이루어졌으며, 언론 및 여론 등에 퍼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의 실무적인 모임”이라고 밝혔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정을 위해 법원에 결정을 위탁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