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동 서비스 10월 시행...대출 갈아타기 쉬워지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전망

오는 10월부터 대출이동 서비스가 시행되는 데에 따라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지고, 중금리 대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0월에 출시되는 '대출이동 서비스'로 인해 금융 소비자가 기존의 대출보다 좋은 조건의 신규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 소비자가 여러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비대면·원스톱으로 이동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일부 금융소비자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 혹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한편, 과중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면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는 대출이동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임으로써 신용도 상승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금융위는 해당 자료를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인하로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현행보다 3.5%포인트(p)씩 낮췄다. 이에 따라 은행은 6.5%, 상호금융 연 8.5%, 카드 연 11.0%, 캐피탈 연 14.0%, 저축은행 연 16.0%로 금리 상한이 낮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 조치가 금융사가 되레 저신용자 중에서도 최상단에 위치한 신용점수를 갖고 있는 고객을 위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경우 전체 중금리대출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단 얘기다.
금융위는 "금리상한 인하는 그간의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금리대출 공급대상을 중·저신용층으로 한정한데다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실행되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리 상한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점에 불과하다"며 "금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 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 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차익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