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로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로 완화됐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건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 60~70%를 80%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또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40·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대출 규제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지만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상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의 민감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