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은행 예대금리차 1개월 주기로 비교공시"

인수위가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등을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은행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고자 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선다.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제도도 개선해 국민 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다. 이와함께 대형기술기업(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 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와 주기적 점검도 병행한다..

인수위는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금융 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하는 진입체계도 마련한다. 이는 업권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 범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해 업무위탁 관련 규제도 합리화 한다.

금융행정 측면에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 금융권의 책임 경영 확산을 위해 내부 통제 제도 개선도 들여다본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신속 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분쟁 처리 기간 단축도 나선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증대,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