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환율· 금리· 물가 '3高'에 긴축 속도 높이나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환율·고금리 상황까지 겹쳐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인 탓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에 59조원 가량의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발표로 물가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진 상황이다. 이에 당국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는 출범 이틀만에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경안의 실질적 지출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이 중 72.3%(26조3000억원)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대규모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3.1%인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달 물가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며 "향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은 이어져 당분간 4%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통상, 시중에 유동성이 대규모로 풀리면 총 수요가 증가해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 및 곡물 같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적 측면의 인플레이션도 확대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와 당국의 노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셈이다.

결국, 확대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고자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초,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이달 금통위에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논의가 오가며, 높아진 물가 안정을 위해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

환율이 폭주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금리 인상의 개연성을 부여한다.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2원 상승한 1290.8원에 개장했다. 한 달 전인 4월 13일 환율이 1228원에 마감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한 달 새 62.8원이나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달러화 강세는 주요국 통화 약세, 경기둔화 우려, 원자재 가격 폭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 긴축 기조다.

미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한데 이어, 지난 4일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대를 상회한 가운데 정책 금리를 연내 중립 금리(약 2~2.5%) 수준 이상으로 올릴 전망이다.
이처럼 급격한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에 연내 한·미금리차가 역전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정 상 강력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환율을 안정 시키고, 물가 상승률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는 5·8·11월 추가 3회 인상으로, 연말 2.25%에 수렴할 것"이라며 "최근 4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질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긴축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만큼, 적극적 기준금리 인상 페달을 밟아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상으로 민간 주체의 채무 상환 능력이 낮아질 수 있고, 기업들의 적극적 자금 조달 추세는 우려 사항이다. 다만 국내 경기는 강화된 긴축 스탠스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제약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 비용보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따른 편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