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큰 위기 대비 '재정 준칙'부터 제도화 필요"

"코로나19 사태 같은 위기 속에서 재정 정책을 적극 시행하려면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재정 준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31일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확인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정부부채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재정 준칙은 국가 부채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2020년 12월 말 정부는 국회에 재정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정부 부채 비율이 85% 이하인 OECD 국가들은 절반 이상이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85%를 초과한 국가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면 재정 정책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나쁘면 재정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희생 시키지 않고서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윤성훈 연구원은 "소비자 물가를 안정 시키고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면 평상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이 통화 준칙을 따르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준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빨라 사회 보장 부담 등으로 OECD 주요국 보다 정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