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 전면 완화 시 가계대출 7%p 증가" 경고

한국은행이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전면 완화 시 가계 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대비 7%p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한 가계 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규제 완화폭이 커질 경우 차주의 차입한도가 크게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통계청 가계부체 DB를 통해 규제 완화 정도 별 가계대출 증가율 변화를 추산했다. 현행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규제 상한 만 80%로 완화시 차주 평균 차입 한도는 5.9% 증가하고,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0.6%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LTV를 전면 완화하고 DSR을 1단계로 완화시 가계대출이 7%p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생애 최초자에 대한 LTV 80% 완화와 DSR 완화(대출만기 장기화)의 경우 가계대출이 1.2%p 늘고, LTV는 전면 완화하고 DSR은 현행을 유지할 경우에는 2.6%p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강화된 LTV 규제 영향으로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모든 차주에 대한 LTV 규제가 전면 완화될 시 주택가격 하락 충격이 있으면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가계부채,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가면서 필요시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 제고 측면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DSR 산정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제한적으로 LTV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