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관치금융 지적에 은행 '공적 기능' 강조

"은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출금리 개입은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이라든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며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감독 당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은행 임원들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취약 계층 보호는 우리 금융당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첫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원장의 발언 이후 발빠르게 금리를 인하한 은행들을 포함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내려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상승의 영향과 정책대응 △올해 하반기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경제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긴급 금융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