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 세 부담 완화 추진···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도모를 위해 서민의 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 혜택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재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며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그동안 과도한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징벌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급여 생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들의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에서 송 의원이 이미 한참 전에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발의도 안 하고 7대 민생경제 법안으로 넣었다"며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과세 체계 개선에 대해선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해오고 있는 대대로 물려가야 할 기업에 대해 세제 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업 공제,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특히 첨단 산업 쪽 같은 경우, 기술 집약적 산업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선 "국제적인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인 소득세 과표 구간에 대해선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자본시장에서 악전고투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면서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원칙에 맞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업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세제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여당에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 부담을 덜어 민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지고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