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혁신회의 출범…은행도 가상자산 업무 허용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제도와 가상자산·조각투자 규제 정비 등 우선 추진할 36개 금융혁신 과제를 도출했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협회장, 연구기관장(금융연·보험연·자본연)은 물론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17인)로 구성됐다.

금산분리란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금융위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각종 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권은 보험그룹 내 1사 1 라이선스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대체거래소(ATS) 도입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업무위탁,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에 담겼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