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급증하는 해외송금에 대북 송금도?

최근 국내 시중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규모가 급증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8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중 4조 원대를 넘어선 수상한 해외송금 거래가 포착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금 성격을 둘러싸고 각종 설이 난무한 가운데 대북 송금 관련설도 나오는 실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취합한 ‘시중은행 해외송금’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 상반기 해외송금액만 총 6317억 3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보낸 송금을 합산한 값으로 은행 간 거래를 제외하면 이날 환율 기준 838조 원 규모다.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송금 규모는 우리은행이 올 상반기 3440억 3000만 달러로 전체의 54.5%였으며 국민은행 1228억 3000만 달러, 신한은행 1074억 5000만 달러, 하나은행 574억 2000만 달러였다. 이들 4대 은행의 해외송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5114억 3000만 달러, 하반기 5930억 9000만 달러에 이어 급증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같이 늘어나는 해외 송금 규모 중에는 수상한 외환송금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33억 9000만 달러, 신한은행에서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이상한 외환송금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당초 은행이 보고한 20억 2000만 달러, 2조 1000억 원의 두 배 규모다.

은행 자체 점검에서 확인된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만도 우리은행 31억 5000만 달러, 신한은행 4조 1000억 원 규모였다. 이를 통해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환송금은 지난달 중간 점검 결과 7조 원대에서 8조 5000억 원대다.

이상거래 유형으로는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가상 자산 연계’ 의심 거래가 꼽힌다. 가상 자산 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은행·전북은행·농협은행·케이뱅크)을 중심으로 입금 거래가 빈번했다.

제3자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이 이뤄져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도 있었다. 타 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일부 직원들이 중복되는 등 실재성이 의심되는 거래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이상거래가 나타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수상한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검사 완료 시까지 더 증가할 수 있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송금 관련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의 자금 세탁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 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 법인 계좌로 모아져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란 사실까지는 밝혔다. 다만, 해외법인에 대해선 조사 권한이 없어 그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무역 법인도 주로 귀금속 업체로 주소가 불분명했고 회사 실적도 없어 정상 법인으로 간주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김규헌 국정원장에 이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국 방문 러시도 의구심을 갖게 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간 사법 공조라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한 곳이 세계은행그룹과 연방 수사국인 점이 아무래도 4조 원이 넘은 이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특히 대북 송금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정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설사 이상한 외환 거래가 대북 송금과 관련 있어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렵다. 국내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도운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국내은행들이 올라가게 된다. 정부로선 이래저래 골치 아픈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북한의 새로운 자금 줄이 된 가상 화폐 관련 제재를 적극 추진 중이라 북한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바로 처벌한다. 만약, 신한 우리 등 국내은행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경우 우리 금융사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가 어려워진다. 그만큼 우리 금융사의 위상도 추락하게 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지난 7월 19일 방한 한 재닛 옐렌 미 재무장관의 윤 석열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대북 송금 문제가 논의 됐을 가능성도 제기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해외송금 중 대북송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적 망신이 불가피 하다” 며 “이 경우 국내은행의 내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꼴이 되면서 동시에 해외사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정부나 금융당국 입장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