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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오후 1시 서울 반포동 서울조달청 앞에서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집회·전동행진'을 개최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31년 동안 공고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며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넘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인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된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인 이달부터 폐지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예산 뒷받침 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지만 희망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여전하다"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장애등급제가 오히려 장애 특성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막고 수급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31년 만에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