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입학연령 하향안 철회해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2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안을 제시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면서 "교육부는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며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을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