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당정 "수확기 쌀 45만톤 시장격리"…양곡법 개정은 "부작용 커"

공유
0

당정 "수확기 쌀 45만톤 시장격리"…양곡법 개정은 "부작용 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자리에서는 쌀값 폭락 대책을 비롯한 당면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정부로부터 '수확기 역대 최대규모 물량의 쌀을 시장격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외에도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금융부담 경감 대책, 노동조합법 개정 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