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국민 평가 엄중할수록 할 일 더 분명하게 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민심의 평가가 엄중한 상황일수록 국정 운영에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둔 민생대책과 실종사건 관리체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정 운영은 늘 평가받는 일이고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현재형"이라며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욱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주권자의 생각을 듣고 다시 국정으로 답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다"며 "국민의 평가는 당정청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데 대해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 앉은 것은 그만큼 지금이 민생과 국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민생 안정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만큼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역대 최대 할인과 최대 공급, 최대 명절 자금 지원 등 준비한 정책의 혜택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수품 수급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의료·안전 등 연휴 기간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도 관계기관이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구조적 공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제도적·구조적 공백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사전에 찾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강 실장은 "작년의 9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93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연휴 기간 국내 관광 과정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계도 활동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종사건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최근 실종 사건도 자살이나 산업재해처럼 정부의 생명 안전 관리체계 항목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권한의 남용과 집중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력·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어 "국민 우려에 더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개혁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