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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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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유럽연합(EU)의 경제대국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은 9일(현지시간) 주식채권 파생상품 등을 매매할 때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거래세의 규모와 거둔 세금의 활용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EU는 금융거래세에 찬성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PIGS 4개국이다.

이번 합의로 독일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독일 정부는 올 6월 신재정협약 비준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등 야당에 금융거래세 도입을 약속했었다.

한편, 스웨덴 재무 장관 안데레스 보르크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금융거래세 도입을 반대했다.